이란 제재 해제, 韓 수출에 청신호…유가하락 우려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16일 해제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사회간접자본(SOC) 시장 진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제재 해제로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의 품목을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對) 이란 수출은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 따라 2012년 62억7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7억5900만 달러로 줄었다.

정부는 제재가 해제되면서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25억~30억 달러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수송기계,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또 이란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은행과도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이란 제재 해제로 국내 기업이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수출시장 확대와 원유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입에 대한 자율성도 확보된다.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던 국내 정유사들은 앞으로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은 2011년 8720만배럴에서 지난해 4600만 배럴까지 줄었지만 향후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풀리면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은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크게 떨어질 경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석유 수출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란의 원유 재고량이 많을 것"이라며 "원유 수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유가 하락을 더욱 촉발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그 정도를 가늠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말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하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양국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만간 이란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이란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7_0013842157&cID=10101&pID=10100